[퇴근길TMI] "내년 초 서울 3억 분양" 반값아파트 가능할까?<br /><br />"서울 강남권은 5억, 주변 지역은 3억대에 이르면 내년 초 아파트 분양 예약을 받는다"<br /><br />서울주택도시공사, SH 김헌동 사장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과연 가능할지 짚어보죠.<br /><br />토지임대부 공급방식, 쉽게 말해 땅은 공공이 가진 채로 그 위 건물, 즉 아파트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.<br />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죠. 다만 완전 새로운 발상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반값 아파트'의 기억,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대선에 나왔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,<br />경부고속도로 2층 건설과 함께 주장했던 공약이 바로 '반값 아파트 건설'이었습니다.<br />낙선하면서 실현해 볼 기회는 없었지만요.<br /><br />땅은 빼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발상은 노무현 정부 때 시범적으로 도입했던<br />토지임대부 주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.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관련 아이디어를 냈죠.<br /><br />[인터뷰 : 홍 준 표 / 당시 한나라당 의원(지난 2006년 2월)]<br />"실질적으로 이건 토지의 불로소득을 제거하는 그런 정책입니다."<br />하지만 실제 청약을 해보니 경쟁률은 매우 낮았습니다.<br /><br />[2007년 10월 YTN 뉴스 中]<br />"환매조건부 주택은 415가구 모집에 79명이 신청해 0.19대 1,<br />토지임대부 주택은 389가구 모집에 40명이 청약해 0.1대 1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"<br /><br />당시 먼저 이 방안을 구상했던 한나라당, 청와대로부터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 : 천 호 선 / 당시 청와대 대변인(지난 2007년 10월)]<br />"이것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입니다."<br /><br />실패한 가장 큰 이유, 입지와 물량 문제였습니다.<br />대단지 아파트 지을 만한, 정부나 지자체가 가진 여유 땅이 도시에는 별로 없겠죠. 그러다 보니 교통 편하고 학군 좋고, 이런 곳에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여기에 건물만 분양받고 땅은 빌려 쓰는 상황이라 매달 나가는 토지 임대료도 부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관련 공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!<br />그중에서도 '분양형' 특징을 보자면 포인트는 '건물값만 받겠다'로 요약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지난 6월 분양에 들어갔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,<br />5,600여만 원 분양가 가운데 4,200여만 원이 택지 감정평가액, 즉 땅값이었습니다.<br />이걸 빼면 그만큼 분양가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'원가주택' 공약을 냈습니다.<br />사실상 건설에 든 가격 그대로 분양한다는 게 골자인데요.<br />대신 집을 샀다가 팔 때 나오는 차익 30%는 되돌려 받고 또 청년에게만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관건은 '공공', '임대'에 대한 선입견을 떨치는 게 되겠죠.<br />과거 이 선입견을 없애려 문재인 대통령까지<br />공공임대 주택 현장에 방문해 직접 홍보에 나설 정도였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 : 변 창 흠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 방문)]<br />"부부가 쓰기에는 아기자기하게, 여유 있게 설계했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 : 문 재 인 / 대통령(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 방문)]<br />"정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요?<br /><br />땅은 두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,<br />일반 분양보다는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싸고,<br />아예 사고팔 수 없는 임대주택보다는 내 집이라는 개념이 큽니다.<br /><br />다만 해결해야 할 단점도 있는데요. 일단 재산권 행사 제약 부분입니다.<br />대출받을 때 집을 담보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, 전매제한 기간을 지나면<br />개인이 아닌 공공에만 집을 팔 수 있는 거 아닌지와 같은 부분이고요.<br /><br />두 번째로는 재원 마련입니다. 반값 아파트 지을 땅을 마련하는 데 있어<br />정부, 지자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는 측면이죠.<br />마지막으로 건물만 분양받았으니 내야 할 토지 임대료,<br />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또 다른 이름의 월세가 되겠죠.<br /><br />[인터뷰 : 박 원 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]<br />"일단은 내 집 장만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런데 선진국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이 성공한 건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가 많아서 가능했던 건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그런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…."<br /><br />[인터뷰 : 최 배 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]<br />"역세권, 예를 들어 1호선, 경부선 같은 경우 지하화 등의 이야기도 하잖아요. 그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 봐요. 다주택자, 주택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유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택지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상호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죠. 그 부분에서 보유세 강화가 큰 차이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많은 부분이 아직은 물음표입니다.<br />정부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살고 싶은 지역에<br />충분한 양질의 집을 공급하느냐는 게 결국 핵심일 텐데요.<br />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약, 이번엔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박광렬(parkkr0824@ytn.co.kr)<br />최지혜(wlgp1241@ytnplus.co.kr)
